[별지 제 1호]

(2쪽 중 제1쪽)
2023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서
소유자 정 보	성 명						집전화
	생년월일						휴대번호
	주소
건축물 현 황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주택종류		□ 단독주택 □ 다중ㆍ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 층 / 지하 층
	총 가구수					임차 가구수
	주거취약 가구유무		□ 반지하주택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65세이상고령자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공 사 내 용	단독 다가구 주택		지붕	□ 단열 □ 방수 □ 지붕마감
			외벽	□ 도장 □ 외단열 (□ 최소 / □ 권장) □ 창호 □ 현관문
			옥외	□ 마당 □ 대문 □ 담장 □ 옥외계단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	옥상	□ 단열 □ 방수 □ 마감
				외벽	□ 도장 □ 단열 □ 공동현관문 □ 난간
				옥외	□ 담장 □ 주차장 포장 □ 화단정비(화단 있을 시)
			전유부	외벽	□ 창호 □ 난간
상기 본인은 「2023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첨부 서류		1. (붙임2호) 집수리사업 동의서 1부 2. (붙임3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붙임4호) 임대기간 상생협약서(필요시 제출) 4. (붙임5호)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시 제출)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소유자 정보 : 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현황을 작성합니다.(별지 제출 가능)

2. 건축물 현황

- 대지위치 : 집수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주택종류 / 건물규모 : 건축물대장의 주택종류 및 규모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총가구수 / 임차가구수 : 건축물의 총 가구수와 임차 가구수를 기재합니다.

3. 공사내용 : 공사 항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중복체크 가능)

[별지 제 2호]
2023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신청인		생년월일 :	연락처 :
대상지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지원) - 건축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전문가 현장점검 시 협조(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한 부분은 최소 3년 이상 유지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공사 등(담장철거, 철거 후 재조성, 쉼터 및 조경공간 조성) - 공사비의 10％(자부담)와 지원범위 초과하는 공사비는 신청인이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 -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 조건부여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해당 공사비는 신청인(건물 소유주)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관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가.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착공신고를 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 취소에 대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 . 위 동의인 성명 :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 3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2023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중증장애인, 65세이상고령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세대가족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소득금액 확인 – 취약계층만 해당)

본인 및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소득금액 확인 동의>

이 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 명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약    서

본인은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4호]
임대기간 상생협약서
주 택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임차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대기간 중 지원금을 받아 집수리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전차(前次)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대(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집수리 공사의 자부담 금액을 부담한다. ※ 당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며 사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 5호]

2023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동의서

(공동주택 공유부분 공사에 한함)

본인은 아래의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신청에 동의하며,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과 시행에 있어 아래의 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 공동주택 명칭 :                     (다세대주택(빌라) 또는 연립주택)

■ 위  치 :    구      동       번지(도로명주소 표기가능)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연번	구 분		소유자	서 명	연락처
	동	호수

※ 소유자 본인 자필기재 및 서명

[별지 제 6호]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집수리사업자 적격여부 검토 요청서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업체와 집수리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업체적격여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공사명:       시      동         번지  집수리사업

2. 시공업체명 / 대표자 :

3. 공사장소:      시        동         번지

4. 공사기간

- 착공일:     년   월   일

- 준공일:     년   월   일

5. 공사비

총 사업비(100%)	보조금(90%)	자부담(10% 필수)

년     월     일

주택소유자(대표) :                     (서명/날인)

시공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붙임  1.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2. 공사내역서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5.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1컷.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 7호]

2023년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공사계약서

공사명:     시     동     집수리사업

공사장소:     시     동               번지

공사기간

- 착공일:     년  월  일

- 준공일:     년  월  일

4. 공사금액: 일금                       원정(￦                /부가세 포함)

5. 자부담금: 일금                       원정(￦                )

6.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7. 하자보수보증금율:     %

8. 지체상금율:

9.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와 견적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도급인은 주관기관의 준공검사 승인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붙임서류  1. 집수리공사 계약일반조건 1부.
2. 견적서 1부.
3. 공사내역서 1부.

년   월   일

도급인	수급인
주소: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	대표자: (인)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도급인”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이 계약은 계약일반조건 및 제2항의 견적서가 첨부된 계약서에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상호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공종별 품목, 규격, 수량,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할 재료 품질과 규격은 견적서와 일치해야 한다.

③ 이 계약은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견적서로 구성되며 각 계약문서들은 당사자가 상호 교부한 도면 및 공사계획서(구체적인 시공방법, 재료 등) 등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사감독)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예, 집수리 점검단)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의 감독 및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공사 작업의 수행 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을”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하고, 변경계약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생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 등 시공에 관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설계변경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대금지급지체, 설계변경 요구 등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완료 후 추가공사는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또는 “갑”의 공사감독)은 통지를 받은 후 “을”의 입회하에 합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아래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② “을”은 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별지>의 하자보증이행각서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이행지체)

“을”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이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상금(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 해제)

① “갑”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준공 기한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를 상대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분쟁해결)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 8호]

연번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2023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주 택 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 세외수입 체납여부 ( )
시 공 업 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 세외수입 체납여부 ( )
계 약 내 용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천원		보조금액	천원
					주민 자부담금액	천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기 타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착수하고자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공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견적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세금 완납증명서(시공사)

[별지 제 9호]

공 사 계 획 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공동주택인 경우 개별세대와 공용부분 공사로 구분

※ 예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개별세대) 개량공사, 공동주택(연립주택 공용부분) 개량공사

❍ 위    치 :    구     동     번지    동/호(도로명주소 표기가능)

❍ 신 청 인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총공사비 :             원

- 보조금(   ％) :              원

- 신청인부담(   ％) :               원

□ 공사내용

❍

❍

❍

□ 공사비 산출내역

❍

❍

❍

❍

첨부서류 : 1. 공사 전 사진 2. 수량산출서 3. 원가계산서 4. 공사내역서 5. 공사도면

[붙임 9-1]
집수리 공사 전 세부사진
▢ 건물 현황 사진
주택전면		주택측면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공사부위 필수, 누락 시 지원제외)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 집수리 예정 현황사진(공사부위 필수, 누락시 지원제외)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 필요시 추가 작성 가능

[붙임 9-2]

수 량 산 출 서

품 목	규 격	단가	단위	수량
예) 창호	500*450	150,000	세트	1

[붙임 9-3]

공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명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공사비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내역서 재료비 합계
		[소 계] ①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내역서 노무비 합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
		[소 계] ②
	경비	기 계 경 비		내역서 경비 합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X %	모든공사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X %	모든공사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	1개월 이상 공사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 X %	1개월 이상 공사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	1개월 이상 공사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재료비 + 직․노) × %	2,000만원 이상 공사
		기 타 경 비		(재료비 + 노무비) × %	7.8% 이내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
		[소 계] ③
계				①+②+③
일 반 관 리 비				계 × %	6% 이내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 이내
공 급 가 액					만원단위 이하 절삭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총 공 사 비

[붙임 9-4]

공 사 내 역 서

공 사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합 계]

[붙임 9-5]

공  사  도  면

공 사 명

※ 유의사항 : 공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개략도면으로 작성하되 수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치수를 표기할 것.

[별지 제 10호]
연번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2023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준공신고서
주 택 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소
시 공 업 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건축물 현 황 및 개보수 내 용		소재지
		공사 내용	공사 항목 구분
			단독 주택		지붕		□단열		□방수	□지붕마감
					외벽		□도장		□외단열	□창호			□현관문
					옥외 공간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다세대 주택		공용부	지붕	□단열		□방수	□지붕마감
						외벽	□도장		□외단열	□창호			□현관문
						옥외	□주차장		□화단	□담장
					전유부	개별세대	□창호		□난간
		변동사항
		착 공 일						준 공 일
		총공사금액	천원					보조금액			천원
								주민 자부담금액			천원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 신고 및 공사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시공자(대표) 성 명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제출서류	1. 집수리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2. 공사내역서 3. 하자보수이행각서 4. 폐기물처리 확인서 (해당시에만 제출)

[붙임 10-1]
불로동 노후주택 공사사진 (전·중·후)
※공사 신청 당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전‧중‧후 비교가 명확해야함)
공사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중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공사후	공사항목		공사항목
	사진첨부		사진첨부

[붙임 10-2]

하자보증이행각서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일자
하자보증금율
하자보증금액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년 이내
하자보수이행방법	이행각서
시공자 본인과 회사는 위와 같이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재시공 또는 실액변상 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ㆍ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ㆍ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 · 동구 · 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 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 · 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 11호]

불로동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지원 보조금 청구서
주 택 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계 약 내 용	시공 업체 □기존 □변경 ※변경시 담당부서 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체명
			주소
	착공일			준공일
	총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보조금액
				주민 자부담금액
	기 타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귀하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